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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2/1/2008 11:45:00 AM
1.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-332호(2008.1.24) 관련입니다.

2.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-44호(’07.5.23)) 중 (주)넥스팜코리아 크레보캅셀 등 22개 의약품에 대하여 ’08.1.15자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요양급여대상에서 삭제한 부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고,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-6호(’08.1.24)) 중 한국얀센의 파리에트정 10mg의 상한금액을 998원에서 798원으로 조정한 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.

3. 이에,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붙임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 삭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보험에서 급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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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 제목 첨부파일 작성일
131[대약보도]한약업자 명칭변경에 대해 우려 표명
    2008-02-05
    130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 안내
      2008-02-01
      129제59회 약사국가시험 합격자 발표
        2008-01-29
        128[긴급]생동성시험 조작 의약품 급여중지 안내(1.25조제분부터)
          2008-01-28
          127[대약보도]약국 행정처분, 급여정지 아닌 허가취소일부터‥
          2008-01-28
          126비처방(OTC)감기약 안전성속보 안내
          2008-01-24
          125재심사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(이베사탄, 히드로콜로로치아짓 복합제 외1)
            2008-01-24
            124품질부적합 마약류 및 의약외품 유통․사용중지 안내(비씨월드제약 외 1)
              2008-01-24
              123PM2000 원격A/S 유료화
                2008-01-19
                122대약, 설 연휴기간 당번약국 운영지침 마련
                  2008-01-19
                  121[대약공지] 한약재 검사결과 부적합 결과 안내(화림대복피 등)
                    2008-01-18
                    120[대약보도] 개봉재고의약품 반품목록 입력 서둘러야
                      2008-01-11
                      119약학정보원·조인스닷컴 업무 협약 체결
                        2008-01-04
                        118인터넷 해외판매사이트 불법건강기능식품 주의
                        2008-01-04
                        117[대약보도]16일 故 민관식 명예회장 2주기 추모식
                          2008-01-04